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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개인파산면책제도카테고리 없음 2022. 3. 28. 1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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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[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] 개인파산면책제도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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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을 구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를 가르킵니다.
*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,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, 재산가치, 부양가족유무, 월세거주지유무,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.
* \'수입\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\'수입\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법원의 인가 여부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질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5인가구 : 3,213,152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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